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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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추산초등학교(이하 본 학교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학생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생활지도 및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운용 담당부서, 책임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책임관, 운영담당자, 실무담당자 및 모니터링 전담자를 두고 있습니다.

. 운영담당부서: 학생안전부

. CCTV 운영 관리 총괄 책임관: 교감

. CCTV 운영 담당자: 학생안전부장,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시설관리 주무관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배움터지킴이, 숙직기사(주간- 배움터지킴이, 야간- 숙직기사)

구 분

직 위

이 름

내 용

책임관

교감

정미희

1.운영 전반 관리

운영

담당자

학교폭력담당

(학생안전부장)

김종민

1. 학교폭력예방

2. 생활지도 및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주무관

임정혁

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개인정보담당

정진홍

cctv 정보공개심의위원회

cctv 정보공개청구처리

실무

담당자1

학생안전부장

김종민

운영계획수립

관련공문보고

실무

담당자2

시설관리 주무관

임정혁

1. CCTV 유지, 보수

2. CCTV 관련대장관리

모니터링

담당자

배움터지킴이

장복원

1.실시간 모니터링

숙직기사

류근성

1.실시간 모니터링

 

3.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성능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장소

해상도(화소)

비고

1

교사 북쪽 주차장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2

학교 숲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3

교사 북쪽 주 출입구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4

교사 북쪽 급식실 뒤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5

교사 서편 등굣길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6

교사 동편 등굣길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7

중앙현관 주 출입구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8

급식실 옆 우유 창고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9

교사 남쪽 운동장 교문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10

교사 동편 자전거 통로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11

교사 남쪽 놀이터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12

교내 1층 로비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13

교내 별관 2층 계단

300만화소

연중 24시간 촬영, 30일 보관

 

4.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설치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가로 40cm × 세로 60cm 규격으로 제작된 안내판이 학교 출입구 및 교사 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와 방법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학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방법, 보관 장소

촬영시간

보유기간 및 관리

보관 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

전산실

. CCTV 촬영시간: 연중(124시간 연속 촬영/녹화)

. CCTV 설치업체(위탁): 휴먼시스템

. 화상정보 보유기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 화상정보 모니터링 장소: 배움터지킴이실, 숙직실

. CCTV 모니터링 실시: 주간에는 배움터 지킴이 센터에서 배움터 지킴이가 모니터링하며, 야간에는 숙직실에서 숙직기사가 모니터링 한다.

. 화상정보 보관·관리·삭제방법: 화상정보는 배움터 지킴이 센터와 본관 1층 숙직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숙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보관(배움터지킴이 센터에서는 모니터링만 가능)되며, 잠금장치를 하여 담당자 및 책임관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자동적으로 완전 삭제 처리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구분

내용

모니터링 요원

배움터지킴이실

모니터링

배움터지킴이

CCTV 관제실

(숙직실)

모니터링

숙직기사님

. 전산실, 배움터지킴이센터, 숙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책임관, 운영담당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영상정보 이용·3자 제공 제한의 예외]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운영담당자)으로 제한한다.

 

8. 영상정보 제3자 제공 및 열람·재생 가능 사유와 절차 및 방법

     본 학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제공이 가능 합니다. 또한 영상정보를 열람·재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 하고 본 학교를 방문하여 [양식 제1] 개인 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요구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이용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 9호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학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5615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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